Tel : (02)788-2007	Fax : (02) 788-3301	국회의원회관 301호

한국은행 국정감사(‘06. 10. 23)

1. 한국은행 수지적자 → 한은 독립성 훼손 초래한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라

❍ 한국은행은 1995년 이후 흑자를 지속해 오다 2004년부터 적자(1,502억원)로 돌아섰고, 2005년에는 적자폭이 크져 1.9조원대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도 1조 8,1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런 원인은 ① 불태화개입비용인 통안증권 이자지급의 증가, ② 외화자신 운용수익은 원화환율의 하락 등으로 감소한 데 기인

<한국은행 수지 추이>

(단위 : 조원)

	'00	'01	'02	'03	'04	'05
외화자산 운용순수익(A)	5.72	7.54	7.43	7.43	5.56	4.16
통안증권 이지지급액(B)	4.67	4.87	4.80	4.96	5.58	4.14
차이(=A - B)	1.05	2.67	2.63	2.47	−0.02	−1.98
당기순이익	1.48	4.21	2.94	2.18	−0.15	−1.88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 추이>

(단위 : 억원, %)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77.0
‘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77.1
‘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69.8
‘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65.6
‘06년 상반기	728,787	706,450	1,574,687	32,583	‥

❑ 적자발생의 구체적 원인

❍ 수입측면 -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표시 수입액의 원화가치 하락( ‘02년 원/달러 평균환율 1,250.65원 → ’06년 상반기 평균환율 963.35원, 국제금리 상승기조로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외화증권매매익 감소)

❍ 비용측면 -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

❍ 특히, 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의 대외신뢰 회복과 수출촉진을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과 고환율유지가 긴요한 시점에서 정부 재정이 구조조정에 투입됨으로써 외환시장개입을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하는 결과 초래

외환시장개입관련 주요 채권 증가액

(억달러, 조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환보유액	316	220	221	66	186	339	437	113
(외평기금 외화예금)	56	23	5	-2	40	108	108	104
통안증권	22.2	5.8	14.9	12.7	5.2	21.2	37.3	12.5
외평채1)	-0.3	2.3	2.2	0.3	7.2	7.8	-1.5	-6.9
국고채	12.5	15.4	8.3	8.4	4.7	25.9	41.6	47.4
(외환시장안정용)	-	-	-	-	-	‥	17.8	15.8

주 : 1) 2003.11월부터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로 통합되어 발행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조원)

자산 국외자산 외화예탁 대출금 유가증권	2000말 156.0 124.3 10.6 7.7 6.5	2005말 271.3 232.1 0.1 9.4 5.4	부채 통안증권 화폐발행 지준예치 외평기금 예치 정부예금 적립금	2000말 149.9 66.4 21.4 6.7 13.3 10.6 4.6	2005말 267.4 155.2 26.1 16.9 46.9 1.5 5.7

❑ 한국은행의 처분대상 순이익금 추이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처분대상 순이익금	33,809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1,502	-18,776
2. 순이익금 처분내역
․법정적립금 적립	3,381	3,180	1,483	4,214	2,937	2,175	-	-
․임의적립금 적립	17,371	8,623	3,351	308	924	804	-	-
․정부에 납부한 일반세입	13,057	20,000	10,000	37,621	25,507	18,771	-	-

❑ 주요 투자은행들의 금리 및 환율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당행 수지는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이 다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美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원화표시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이런 상황에서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수지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국제금리 및 환율 전망*>

	2005	2006	2007	2008
미정부채 수익률(10년, %)	4.29	4.89	4.65	4.62
독일정부채 〃 ( 〃 )	3.44	3.66	3.53	3.5
일본정부채 〃 ( 〃 )	1.36	1.82	2.20	1.75
달러/유로	1.2440	1.23	1.26	‥
엔/달러	110.25	112	102	‥
원/달러	1024.31	951	890	‥

* 주 : 6개 투자은행(Morgan Stanley, J.P. Morgan,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Citigroup, Deutsche Bank)의 2006년 3월 전망

❑  질 의

❑ 한국은행 수지 적자가 대차대조표 위험에 근원을 두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 시급히 마련해 “대차대조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국가별로 중앙은행 부채인 통화를 지지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국 중앙은행이 처하고 있는 정책수행 환경도 틀리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어떤한가 ?

- 우리나라의 경우 리저브(Reserve)지지제도에 속해 구조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차대조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없는 실정

❍ 리저브(Reserve)지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한국은행이 적립금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은행 이익금은 법인세 등의 부과 없이 전액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무자본이어서 뉴질랜드처럼 자본 증액이 불가능한 데다 충분한 적립금 축적도 법으로 제약받고 있는데, 법정 적립금 적립 후 추가적인 적립금 적립문제도 정부와 협의해야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하는 현행과 같은 시스템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이익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나머지를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 현재까지 임의적립 실적은 낮은 수준에 머뭄

❍ 이처럼 외환시장 개입의 경제적 순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중립성 손상 → 한국은행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시그널의 시장 전달 →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따라서, ① 외환시장 개입은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토록 하고 한국은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태화개입을 자제하는 동시에 ② 대차대조표 위험 축소와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

❑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무수행 비용을 경감하라

❍ 외평기금 외화예금 이자지급 방식 개선하라

- 단기로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중장기 운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 → 단기 운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연간 약 3,400억원*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외평기금 외화예금 463억달러(2005년말), US T-bill(4주)과 T-bond(3년)간 스프레드 78bp(2005.12월중) 및 원/달러 환율 950원 전제

❍ 고액권 화폐발행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규모 축소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재 유통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약 2.6조원, 발권국 추정) 규모 이상을 대체하면서 당행 대차대조표상 부채항에서 통안증권 발행액이 동일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2. 주택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한 시중은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관련 대출의 절대 다수(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급등시 차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융시스템 안정 부정적 영향

❍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음

❍ 지난 2. 1.～10.까지 6개 시중은행(조흥,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한 국내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검사 결과(‘06. 3)에 따르면, 주택관련 대출취급 관련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이중 3개 은행의 자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 ～30% 하락시에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으나, 40% 하락시에는 약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이 10% 하락시 0.2조원, 20% 하락시 0.3조원, 30% 하락시 0.6조원 손실 발생

- 주택가격 하락 또는 금리상승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증가 → 주택매물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부실대출 증가의 악순환 발생 가능

❍ 주택관련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신용평가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2006. 2월 공동검사대상 6개 은행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

- 대출금리 0.1%～0.25%p 가산 또는 대출한도 5%～10% 감축

❍ 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률(EL) 산출을 위해 각 은행이 사용하는 부도확률(PD)이나 부도시손실률(LGD) 통계가 2000년 이후 2년～5년간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심각한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신바젤협약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과 부도시손실률은 각각 5년 이상의 통계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경과조치로 각각 2년 이상의 통계치 사용을 허용

❍ ‘06. 2월 주택관련 대출실태 파악 공동검사 대상 은행중 금리변동시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는 은행은 전무(全無), 농협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

*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주택관련 대출을 유동화한 실적도 전무(全無)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많은 데다 총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 고용사정 악화 등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자산을 통한 충격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국가별 가계부문 부채부담 수준 비교(‘05년 기준)>

	한국*	주요선진국
금융부채/금융자산	52.7%	25%～30%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1.35배	1.1～1.38배
원리금상환/처분가능소득	15.1%	13.75%(미국)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약 80%로,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30～40%)의 2배 수준

❍ 특히, 금융기관 주택관련 대출의 절대 다수(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급등시 차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06. 1월말 현재 주택관련 대출차주의 30.4%(금액기준)가 20대, 30대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충격발생기 가계부문의 소비침체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

- 1990년을 전후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의 경우 버블붕괴후 상당기간 소비위축,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

❑ 질 의

❑ 주택관련 대출심사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라

❍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가계부문의 충격 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심사 방법을 현행 ≪채권회수 가능성 위주≫ →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주택관련 대출의 금리조건을 현행 ‘변동금리부 위주’→‘고정금리부’로 전환하라

❍ 가계부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변동금리부 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관련 대출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행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의 주택관련 대출간 금리 스프레드의 축소를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의무화하라

❍ 주택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모든 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여타 은행에서도 적극 실시하는 방안 강구하라

❍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동 대출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행 주택관련 대출 기준 금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현재 대부분 주택관련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부진, 금리공시과정에서의 객관성 미흡* 등으로 단기시장 대표금리로서의 적합성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CD(91일물)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CD유통물량 축소 등으로 CD유통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실제 거래금리가 아닌 호가금리를 공시기관(증권업협회)에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

3. 한국은행, 새은행권 발행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 1조 2천억원 넘어, 한국은행 의도적 축소의혹(한국은행은 2,200억원 추정)

❍ 치밀한 준비없이 발표한 새은행권 발행계획(‘05. 4월)으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국민적 불편을 야기

❍ 새은행권 발행발표(‘05. 4월) 이후, 그 후속조치 제대로 했는가 ?

❍ 2006. 4월이 되어서야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자동판매기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회의개최하는 등 늦장 대응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교체 상황

❍ 교체대상 은행권 규모(34～35억장)

- 만원권 22～23억장, 천원권 10～11억장

<2005년말 은행권 발행잔액 및 발행잔량>

	억원	억장
만 원 권	226,332	22.6
오천원권	8,144	1.6
천 원 권	10,440	10.4
계	244,916	34.7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등 대응기기 준비상황

❍ 한국은행의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2005. 4월) 이후 CD/ATM 기기 등새 은행권용 기기를 개발해 왔으며, 2006. 7월 새 만원권 시제품의 상설시험장이 운영에 따라 새 은행권용 기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공급 계획

❍ 그러나, 새만원권을 출금할 수 있는 ATM 기기공급은 원활하지 않음

- 2006년중 새 은행권용 ATM 개체수요는 현재 보급된 ATM(38,900대)의 25% 수준인 1만대에 그치는 정도

<CD/ATM 제조업계의 월중 기기 개체 능력>

(대)

	2006. 5 현재 금융기관 기기 보유대수(A)	월 개체 능력*)			A/B (개월)
		개조	신규생산(교체)	계(B)
CD	30,500	3,200	1,880	5,080	6.0
ATM	38,900	3,600	2,390	5,990	6.5
계	69,400	6,800	4,270	11,070	6.3

* 국내 4개제조사((주)청호컴넷, LG엔시스, 노틸러스효성(주), FKM)의 합계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설치 등 비용 추정

❍ 금융기관들의 새 은행권용 CD/ATM 구입 및 기존 기기의 개조 비용 지출예상액을 집계한 결과, 그 규모가 금년 중에는 4,800억원, 2007년 중에는 4,340억원에 이르나 2008년 중에는 370억원 등 2008년까지 총 9,5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

<금융기관의 CD/ATM 개체 비용>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대형은행	1,017.2	677.6	2,894.5	3,039.9	209.5	7,838.7
중형은행	351.6	191.5	1,367.3	1,020.4	130.5	3,061.3
소형은행	188.6	108.4	541.1	279.4	26.4	1,143.9
계	1,557.4	977.5	4,802.8	4,339.7	366.4	12,043.9

자료: 한국은행(발권국) 내부자료, “새은행권 발행관련 금융기관 실무직원과의 회의  내용”(2006. 6)

❑ 지폐인식장치 제조업계 및 자판기 업계 준비상황

❍ 지폐인식장치 제조업계는 새 은행권의 시제품 정보를 반영하여 자동판매기, 오락기, 티켓발매기(이하 ‘자판기’) 등의 새 은행권용 지폐인식장치를 개발 중

❍ 자판기 운영업계는 자판기의 매출 상황을 고려하여 새 은행권 발행 시점부터 바로 기존 자판기의 지폐인식장치를 새 은행권용으로 교체하지 않고 새 은행권의 유통비중이 상당 수준(예: 5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새 은행권용으로 교체할 계획

❍ 자판기 지폐인식장치 개체 비용 추정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자판기 지폐인식장치 교체비용을 800억원 정도로 추정

* 자판기 보급대수 40만대, 새 은행권용 지폐인식장치 가격 20만원 전제

❑ 질 의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강구하라

❍ 한국은행의 새은행권 발행으로 교체해야 할 은행권만 35억장에 이르고 이로 인해 CD/ATM, 자동판매기, 지폐인식기기 등 대응기기의 교체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발생, 국민적 불편의 야기 등 사회경제적 비용만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가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관련 대응기기 교체비용 총 1.2조원 넘어

- ‘04～’08년간 CD/ATM 교체비용 : 1.2조원

- 자동판매기계 교체비용 : 800억원 등

- 관련 업계의 연구개발비는 제외된 금액임

❍ 그런데,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과 관련,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체비용이 7,847억원인데, 한국은행은 교체비용이 2,200억원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

❍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내부문건(‘06. 6월, “새은행권 발행관련 금융기관 실무직원과의 회의내용 자료)에 의하면,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은 모두 1조 2천억원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국민적 불편의 야기로 인해 감당해야 할 한국은행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

* 2006. 9월 감사원,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 등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

→ 한국은행, 국민적 비판에 직면

❑ 치밀한 준비없이 발표한 새은행권 발행계획(‘05. 4)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인 비용부담과 국민 불편을 야기

❍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2005. 4월 새은행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CD/ATM, 자동판매기 등 대응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국민적 불편 등을 야기

* 일설에는 위조화폐문제를 명분으로 CD/ATM 등 관련 대응기기 업계만 배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음

❍ 또한, 지난 2005. 4월 새은행권 발행 발표 이후, 새은행권 발행에 따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CD/ATM, 자동판매기 등 관련 업계,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회의를 1년이 지난 시점인 2006. 4월이 되어서야 겨우 개최하는 등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준비와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06. 4. 17, CD/ATM 제조업계와의 회의

‘06. 4. 27, 자동판매기 관련 제조업계와의 회의

‘06. 5. 19, 금융기관 회의

❍ 또, 새만원권 및 새천원권 발행 일자에 맞추어 CD/ATM을 원활히 개체하는 등의 준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 등에서는 새만원권 및 새천원권 발행일자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왜 한국은행에서는 발행일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새만원권의 발행시기 결정되지 않아 CD/ATM을 설치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새 은행권용 CD/ATM 구매를 늦추는 등 본격적인 준비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새 은행권 발행일자가 새 은행권의 시제품이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로 결정된다면, 금융기관이 새은행권용 기기를 배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원활한 후속준비를 위해서라도 새만원권 시제품의 조속한 제공 및 열람기회 확대해야...

❍ 새 은행권용 CD/ATM 기기가 금융기관에 공급되려면 새 은행권 시제품이 제공된 후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기관들이 새 은행권 발행 이전까지 충분한 물량의 CD/ATM 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 만원권 시제품에 대한 열람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은 총재의 견해는 ?

4. 미국의 對북한금융제제조치와 대책은?

❍ 對북한 금융제재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예측은 ?

❍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었던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문제에 대하여 손놓고 있었던 이유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대북투자 등 외국환관리지침> 개성시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

❑ 질 의

❍ 이렇게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對북한 금융 및 경제제재조치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결제대금마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무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생산활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거래가 대부분 중단될 경우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마비될 것이고, 특히,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조, 공장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및 투자재원의 부족, 사회주의 생산체제상의 문제 등으로 대외무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아 무역중단시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예측하고 있는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

* 북한의 무역규모가 5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5.49%p 하락, 70% 감소하면 8.2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추정)

❍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對북한 금융 및 경제제재조치가 가시화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 등 우리측이 지급하는 외화가 북한의 유일한 외화조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북한핵 실험사태 이후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여부가 향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난 2004. 12월부터 2006. 6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 현지회사 및 근로자(비거주자)에게 송금거래(제3자지급)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 개성공단 지역으로 외화를 반출하게되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할 사항인데, 한국은행에 신고된 것은 한건도 없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안한 것은 한국은행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

❍ 또한, 개성공단 지역으로의 외화반출이 외국환거래법 위법임을 알고 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개정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경부 눈치보기가 아닌가 ?

❍ 미국이 강력하게 對북한 경제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문제가 대단히 민간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송금관련 코레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도 않고 외화가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투자 등의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에 동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 한국은행은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지도 않고, 개성공단으로 제3자지급 송금거래의 형태로 외화를 반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은행의 외화반출 방식은 사실상 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남한지역의 어느 특정지점에다 현금을 수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이므로, 외화반출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북한 개성공단으로 외화를 반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

❍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이 북한에 있는 현지회사나 근로자에게 송금하는 것이면 무조건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지역으로의 외화를 반출해도 괜찮다는 식의 외화반출 자유화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

5. 매년 급증하는 위조지폐에 속수무책인가 ?

❍ 위조지폐 대책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국민불편 야기하는 새은행권 발행이 유일한 대책인가 ?

❍ 국가 중대범죄인 ‘지폐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대책 세워라

❑ 2000년도 원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단위: 장, %)

	‘00	‘01	‘02	‘03	‘04	‘05		‘06. 6
						상반기
만원권	1,055	1,258	1,972	3,333	3,237	1,656	5,404	9,872
오천원권	71	235	931	437	987	4,627	7,337	3,987
천원권	16	54	113	126	129	62	148	452
합계 (증가율)	1,142 -	1,547 (35.5%)	3,016 (94.9%)	3,896 (29.2%)	4,353 (11.7%)	6,345 -	12,889 (196.1%)	14,311 (125.5%)

❍ 2006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4,311장으로 2000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1,142장) 보다 무려 13배(12.5배)에 가까운 증가

❍ 2006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4,311장으로 2005년 상반기(6,345장)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이는 2005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장수(12,889장)을 1,422장 초과

❑ 권종별 원화 위조지폐 현황

❍ 만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만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9,872장으로 ’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71장) 상반기(1,656장)의 6배에 달하고, 2000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1,055장)보다는 무려 9.3배 증가

❍ 오천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오천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3,987장으로 20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71장)보다 무려 56배나 증가

❍ 천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천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452장으로 20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16장)보다 무려 28배나 증가

❍ 2006년도 상반기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14.8장으로 2005년도 상반기중 발견한 위폐장수(6.7장)보다 8.1장 증가

- 만원권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2005년 상반기중 2.7장에서 2006년 상반기중 14.4장으로 5배 증가

❑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

(단위: 장, %)

	‘04	‘05		‘06 상반기(B)	증감률 (B/A)
		상반기(A)	연중
서울	1,823(41.9)	2,995(47.2)	6.450(50.1)	7,110(49.7)	137.4
경기	763(17.5)	1,225(19.3)	2,268(17.6)	2,852(19.9)	132.8
강원	43(1.0)	10(0.2)	34(0.3)	37(0.3)	270.0
충청	631(14.5)	500(7.9)	1,151(8.9)	1,568(11.0)	213.6
호남	231(5.3)	358(5.6)	828(6.4)	799(5.6)	123.2
영남	844(19.4)	1,233(19.4)	2,089(6.4)	1,902(13.3)	54.3
제주	18(0.4)	24(0.4)	69(0.5)	43(0.3)	79.2
합계	4,353(100.0)	6,345(100.0)	12,889(100.0)	1,142(100.0)	125.5

❑ 기타 위조지폐 특징

❍ 만원권 위조지폐 큰 폭으로 증가

- ‘05년 상반기까지 월평균 400장 미만으로 발견되던 만원권 위조지폐가 05년 하반기 이후 월평균 6백장～8백장(성인 오락실 발견위조 지폐 제외) 수준으로 증가

❍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 집중적으로 유통, 전국적으로 발견

- ‘06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국에 걸쳐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위조지폐 집중적으로 발견

* 참여정부가 사행산업을 확대한 결과,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정책실패로 인한 폐해)

❑ 질 의

❍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위조지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이렇게 매년 원화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위조지폐를 발견해 신고하도록 맡겨두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 한국은행에 내놓은 위조지폐의 대책이, 새은행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식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

- 위조지폐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새은행권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고 해서 올초에 오천원권 새은행권을 발행했고, 내년에 새은행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인데, 만약, 새은행권 발행 이후에도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또 새로운 은행권으로 바꿀 것인가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즉 CD/ATM, 자동판매기의 교체비용만 무려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수기, 지폐인식기기 등의 교체비용도 감안하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추진한 것인가 ?

- 위조지폐 대책으로 내놓은 새은행권에서도 위조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새은행권 발행을 할 것인가 ?

❍ 한국은행은 기존의 은행권이 위조에 취약하다고 해서 새은행권으로 바꾸었고, 특히 오천원권의 경우에는 위조가 쉽다고 해서 새은행권으로 바꾸었으면 오천원권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여 폐기해야 할 것인데, 2006년 6월 현재 구 오천원권의 회수율이 47.0%만 회수되었는데, 회수가 늦어지는 만큼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것인데, 오천원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한국은행은 ‘돈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대책을 세워라

- 위조지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반증

-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법률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 사법당국이 위조지폐범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분석해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한국은행 수지적자가 한은 독립성 훼손할 수 있다

○ 한국은행의 수지적자가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할 수 있다

○ 2004년 1,502억원 적자에 이어 2005년 결산상 1조 8,776억원 적자 발생

○ 2년 연속 적자 발생 및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

○ 2006년에도 무려 1조 8,1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I. 한국은행 수지 현황

❑ 2년 연속 적자에 이어 ‘06년도 적자(1조 8,180억원 예상)

❍ 한국은행은 1995년 이후 흑자를 지속해 오다 2004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05년에는 적자폭이 크져 1.9조원대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도 1조 8,1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런 원인은 ① 불태화개입비용인 통안증권 이자지급의 증가, ② 외화자신 운용수익은 원화환율의 하락 등으로 감소한 데 기인

<한국은행 수지 추이>

(단위 : 조원)

	'00	'01	'02	'03	'04	'05
외화자산 운용순수익(A)	5.72	7.54	7.43	7.43	5.56	4.16
통안증권 이지지급액(B)	4.67	4.87	4.80	4.96	5.58	4.14
차이(=A - B)	1.05	2.67	2.63	2.47	−0.02	−1.98
당기순이익	1.48	4.21	2.94	2.18	−0.15	−1.88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 추이>

(단위 : 억원, %)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77.0
‘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77.1
‘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69.8
‘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65.6
‘06년 상반기	728,787	706,450	1,574,687	32,583	‥

❑ 적자발생의 구체적 원인

❍ 수입측면

-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표시 수입액의 원화가치 하락( ‘02년 원/달러 평균환율 1,250.65원 → ’06년 상반기 평균환율 963.35원)

- 국제금리 상승기조로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외화증권매매익 감소

❍ 비용측면 -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

❑ 조세지지제도와 리저브(Reserve)지지제도

❍ 한국은행의 수지가 적자인데 반해 주요 외국의 중앙은행은 수지가 균형이거나 흑자를 기록

- 리저브(Reserve) 지지 통화제도 중앙은행의 수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하고 적자를 기록하기도 함

<주요국 중앙은행의 수지상황>

통화제도		‘04. 12	‘05. 12
조세지지	미국(10억달러) 영국(백만파운드) 캐나다(10억캐나다달러)	21.4 30 1.7	‥ 38 1.7
리저브 지지	EU(10억유로) 일본(10억엔) 싱가포르(10억싱가포르달러) 한국(조원)	−1.6 55.5 3.9 −0.2	0 194.0 3.1 −1.9

주) 영국은 ‘04. 2월말, ’05. 2월말. 일본은 ‘04. 3월말, ’05. 3월말

❑ 이와 같이 주요나라의 중앙은행과 달리 우리나라 한국한국은행의 수지가 적자인 것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불태화개입 결과 대차대조표 위험에 처한된 데 근본 원인이 있음

❍ 조세지지제도 국가는 물론 리저브지지제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정부재정으로 외환보유액을 유지 확충

❍ 대만, 싱가포르 등은 중앙은행이 해외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수지가 악화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음

- 대만 중앙은행은 외환매입에 자체 발행 CD 외에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낮음

- 싱가포르는 정부가 재정 흑자분을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매입하는 데다 명목실효환율(NEER) 타게팅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도 낮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법에서는 조세지지제도처럼 보이나(손실발생시 재정에서 보전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세입으로 편성) 실제로는 리저브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

❍ 특히, 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의 대외신뢰 회복과 수출촉진을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과 고환율유지가 긴요한 시점에서 정부 재정이 구조조정에 투입됨으로써 외환시장개입을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하는 결과 초래

- ‘98년～’01년(‘01. 8월 IMF 졸업)까지 정부의 외평채에 의한 보유액 증가는 82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행에 의한 증가분은 741억 달러에 달함

- 우리 경제가 IMF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외환보유액을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해 확충

-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해외자산 증가로 늘어나는 유동성의 수속을 위해 통화와 다른 형태의 부채(통안증권) 발행이 불가피

외환시장개입관련 주요 채권 증가액

(억달러, 조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환보유액	316	220	221	66	186	339	437	113
(외평기금 외화예금)	56	23	5	-2	40	108	108	104
통안증권	22.2	5.8	14.9	12.7	5.2	21.2	37.3	12.5
외평채1)	-0.3	2.3	2.2	0.3	7.2	7.8	-1.5	-6.9
국고채	12.5	15.4	8.3	8.4	4.7	25.9	41.6	47.4
(외환시장안정용)	-	-	-	-	-	‥	17.8	15.8

주 : 1) 2003.11월부터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로 통합되어 발행

❑ 이같은 불태화개입 결과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는 회계단위와 수익성이 다른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면서 위험이 확대

❍ 대차대조표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내외금리격차가 확대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수지 악화는 불가피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조원)

자산 국외자산 외화예탁 대출금 유가증권	2000말 156.0 124.3 10.6 7.7 6.5	2005말 271.3 232.1 0.1 9.4 5.4	부채 통안증권 화폐발행 지준예치 외평기금 예치 정부예금 적립금	2000말 149.9 66.4 21.4 6.7 13.3 10.6 4.6	2005말 267.4 155.2 26.1 16.9 46.9 1.5 5.7

❍ 이 같은 여건하에서 한국은행이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에까지 나서게 되면,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위험이 급격히 확대

❍ 대차대조표 위험이 큰 상황에서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국내외 금리격차가 확대되면, 결국 한국은행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태화 개입비용이 발생

II. 한국은행의 향후 수지 전망

❑ 한국은행의 처분대상 순이익금 추이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처분대상 순이익금	33,809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1,502	-18,776
2. 순이익금 처분내역
․법정적립금 적립	3,381	3,180	1,483	4,214	2,937	2,175	-	-
․임의적립금 적립	17,371	8,623	3,351	308	924	804	-	-
․정부에 납부한 일반세입	13,057	20,000	10,000	37,621	25,507	18,771	-	-

❑ 주요 투자은행들의 금리 및 환율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당행 수지는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이 다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美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원화표시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이런 상황에서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수지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국제금리 및 환율 전망*>

	2005	2006	2007	2008
미정부채 수익률(10년, %)	4.29	4.89	4.65	4.62
독일정부채 〃 ( 〃 )	3.44	3.66	3.53	3.5
일본정부채 〃 ( 〃 )	1.36	1.82	2.20	1.75
달러/유로	1.2440	1.23	1.26	‥
엔/달러	110.25	112	102	‥
원/달러	1024.31	951	890	‥

* 주 : 6개 투자은행(Morgan Stanley, J.P. Morgan,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Citigroup, Deutsche Bank)의 2006년 3월 전망

❑  질 의

❑ 한국은행 수지 적자가 대차대조표 위험에 근원을 두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 시급히 마련해 “대차대조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국가별로 중앙은행 부채인 통화를 지지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국 중앙은행이 처하고 있는 정책수행 환경도 틀리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어떤한가 ?

- 우리나라의 경우 리저브(Reserve)지지제도에 속해 구조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차대조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없는 실정

❍ 리저브(Reserve)지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한국은행이 적립금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이익금 처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은행 이익금은 법인세 등의 부과 없이 전액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무자본이어서 뉴질랜드처럼 자본 증액이 불가능한 데다 충분한 적립금 축적도 법으로 제약받고 있는데, 법정 적립금 적립 후 추가적인 적립금 적립문제도 정부와 협의해야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하는 현행과 같은 시스템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이익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나머지를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 현재까지 임의적립 실적은 낮은 수준에 머뭄

❍ 이처럼 외환시장 개입의 경제적 순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중립성 손상 → 한국은행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시그널의 시장 전달 →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따라서, ① 외환시장 개입은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토록 하고 한국은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태화개입을 자제하는 동시에 ② 대차대조표 위험 축소와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

❑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무수행 비용을 경감하라

❍ 외평기금 외화예금 이자지급 방식 개선하라

- 단기로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중장기 운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 → 단기 운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연간 약 3,400억원*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외평기금 외화예금 463억달러(2005년말), US T-bill(4주)과 T-bond(3년)간 스프레드 78bp(2005.12월중) 및 원/달러 환율 950원 전제

❍ 고액권 화폐발행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규모 축소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재 유통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약 2.6조원, 발권국 추정) 규모 이상을 대체하면서 당행 대차대조표상 부채항에서 통안증권 발행액이 동일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은행권 주택관련 대출의 리스크관리 미흡하다

○ 시중은행들, 여전히 주택관련 대출리스크 관리 미흡

○ 주택관련 대출의 절대 다수(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급등시 차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 금융시스템 안정 부정적 영향

○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음

I. 시중은행들, 주택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

❑ 시중은행, 주택관련 대출취급과 관련 손실발생 가능성 대책 관리 미흡

❍ 지난 2. 1.～10.까지 6개 시중은행(조흥,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한 국내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검사 결과(‘06. 3)에 따르면, 주택관련 대출취급 관련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이중 3개 은행의 자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 ～30% 하락시에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으나, 40% 하락시에는 약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이 10% 하락시 0.2조원, 20% 하락시 0.3조원, 30% 하락시 0.6조원 손실 발생

❍ 주택관련 대출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대책은 2005. 7월 공동검사 때에 비해 크개 개선되지 않은 상태

□ 주택가격 하락 또는 금리상승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증가 → 주택매물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부실대출 증가의 악순환 발생 가능

❍ 주택관련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신용평가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2006. 2월 공동검사대상 6개 은행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

❍ 소득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부과내용도 2005. 7월 공동검사시에 비해 별로 강화되지 않고 있음

□ 대출금리 0.1%～0.25%p 가산 또는 대출한도 5%～10% 감축

❍ 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률(EL) 산출을 위해 각 은행이 사용하는 부도확률(PD)이나 부도시손실률(LGD) 통계가 2000년 이후 2년～5년간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심각한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신바젤협약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과 부도시손실률은 각각 5년 이상의 통계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경과조치로 각각 2년 이상의 통계치 사용을 허용

□ ‘06. 2월 주택관련 대출실태 파악 공동검사 대상 은행중 금리변동시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는 은행은 전무(全無), 농협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

*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주택관련 대출을 유동화한 실적도 전무(全無)

II. 주택관련 대출과 가계의 부채상환

❑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나 주택관련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로 취급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소비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많은 데다 총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 고용사정 악화 등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자산을 통한 충격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국가별 가계부문 부채부담 수준 비교(‘05년 기준)>

	한국*	주요선진국
금융부채/금융자산	52.7%	25%～30%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1.35배	1.1～1.38배
원리금상환/처분가능소득	15.1%	13.75%(미국)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약 80%로,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30～40%)의 2배 수준

❍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소득수준 하위 약 50% 계층의 경우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서민계층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

□ ‘05. 9월말 현재 소득계층 하위 40%에서는 이자부 부채가 크게 상회(약 1.8배)하고, 소득수준 중간계층(40～60%)에서도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특히, 금융기관 주택관련 대출의 절대 다수(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급등시 차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06. 1월말 현재 주택관련 대출차주의 30.4%(금액기준)가 20대, 30대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충격발생기 가계부문의 소비침체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

□ 1990년을 전후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의 경우 버블붕괴후 상당기간 소비위축,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부동산 버블붕괴 전후 경제비교>

(단위: 연 %, %p)

구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버블붕괴 前	‘86. 3～’90.3	‘84. 3～’88. 3	‘86. 3～’90. 3
가계신용 주택가격 GDP 소 비 실업률 변화	17.9 15.4 4.5 3.8 -2.8	16.3 - 3.6 3.6 -1.6	21.0 15.7 2.7 2.8 -1.3
버블붕괴 後	‘90. 6～’94. 3	‘88. 6～’90. 6	‘90. 6～’93. 6
가계신용 주택가격 GDP 소 비 실업률 변화	-1.5 -9.3 -3.1 -2.4 14.9	-8.0 - 0.7 -1.5 2.6	-8.7 -3.2 -1.2 -1.0 7.2

자료:BIS(2004)

III. 질 의

❑ 주택관련 대출심사방식을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라

❍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가계부문의 충격 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심사 방법을 현행 ≪채권회수 가능성 위주≫ →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주택관련 대출의 금리조건을 현행 ‘변동금리부 위주’→‘고정금리부’로 전환하라

❍ 가계부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변동금리부 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관련 대출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행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의 주택관련 대출간 금리 스프레드의 축소를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의무화하라

❍ 주택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모든 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여타 은행에서도 적극 실시하는 방안 강구하라

❍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동 대출의 금리조건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현행 주택관련 대출 기준 금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현재 대부분 주택관련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부진, 금리공시과정에서의 객관성 미흡* 등으로 단기시장 대표금리로서의 적합성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CD(91일물)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CD유통물량 축소 등으로 CD유통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실제 거래금리가 아닌 호가금리를 공시기관(증권업협회)에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

한국은행, 새은행권 발행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

○ 치밀한 준비없이 발표한 새은행권 발행계획(‘05. 4월)으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국민적 불편을 야기

○ 새은행권 발행발표(‘05. 4월) 이후, 그 후속조치 제대로 했는가 ?

○ 2006. 4월이 되어서야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자동판매기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회의개최하는 등 늦장 대응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 1조 2천억원 넘어, 한국은행 의도적 축소의혹(한국은행은 2,200억원 추정)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교체 상황

❍ 교체대상 은행권 규모(34～35억장)

- 만원권 22～23억장, 천원권 10～11억장

<2005년말 은행권 발행잔액 및 발행잔량>

	억원	억장
만 원 권	226,332	22.6
오천원권	8,144	1.6
천 원 권	10,440	10.4
계	244,916	34.7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등 대응기기 준비상황

❍ 한국은행의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2005. 4월) 이후 CD/ATM 기기 등새 은행권용 기기를 개발해 왔으며, 2006. 7월 새 만원권 시제품의 상설시험장이 운영에 따라 새 은행권용 기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

❍ 그러나, 새만원권을 출금할 수 있는 ATM 기기공급은 원활하지 않음

- 2006년중 새 은행권용 ATM 개체수요는 현재 보급된 ATM(38,900대)의 25% 수준인 1만대에 그치는 정도

❍ CD/ATM 제조업계가 금융기관 수요에 부응하여 충분한 물량의 새 은행권용 CD/ATM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 만원권 시제품 출시 이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CD/ATM 제조업계의 월중 기기 개체 능력>

(대)

	2006. 5 현재 금융기관 기기 보유대수(A)	월 개체 능력1)			A/B (개월)
		개조	신규생산 (교체)	계(B)
CD	30,500	3,200	1,880	5,080	6.0
ATM	38,900	3,600	2,390	5,990	6.5
계	69,400	6,800	4,270	11,070	6.3

주: 1) 국내 4개 제조사((주)청호컴넷, LG 엔시스, 노틸러스 효성(주), FKM)의 합계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설치 등 비용 추정

❍ CD/ATM 제조업계는 신 ATM의 가격을 2,900~3,000만원 수준*(현재 2,000~2,200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기존 ATM을 새 은행권용으로 개조하는 데는 대당 1,150~1,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새(新) CD의 가격은 870~900만원 수준(현재 700만원 수준)이며 기존 CD를 새 은행권용으로 개조하는 데는 대당 90~1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보급되어 있는 CD(3.1만대) 및 ATM(3.9만대) 전부를 신기기로 대체하거나 새 은행권용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데에는 새 은행권용 기기 출시 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됨

-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개체 일정 계획을 종합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총 7.2만대의 CD/ATM중 절반수준을 겨우 넘긴 4.2만대(58.3%)를 2006년 말까지 새 은행권용*으로 개체할 계획

- 새 은행권 발행 전까지는 현 은행권용으로 사용하다 새 은행권이 발행되면 현장 작업을 통해 새 은행권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 2007년 3월말까지는 5.3만대(74.1%), 6월말까지 5.6만대(78.6%), 12월말까지 6.8만대(94.8%)의 기기를 새 은행권용으로 개체할 계획

<금융기관의 CD/ATM 개체 계획>

(천대)

	2004말	2006.5 현재	2006말	2007년			2008말
				3월말	6월말	12월말
새 은행권용	-	-	42.1 (58.3)	53.2 (74.1)	56.4 (78.6)	68.1 (94.8)	71.0 (97.4)
현 은행권용	70.4	69.4	30.1	18.6	15.3	3.7	1.9
계	70.4	69.4*	72.1	71.8	71.7	71.8	72.9

(   )내는 전체 CD/ATM에서 신권 대응용 기기가 차지하는 비율, %

* 주: VAN사업체(7개사)의 기기 7.8천대(CD 7.6천대)를 포함할 경우 국내 CD/ATM 보급대수는 77.3천대임

❍ 금융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CD/ATM중에서 노후화된 기기(대부분 2002년 이전 구입 분)는 신기기를 구입하여 대체하고 2003년 이후에 구입한 기기는 부품을 교체하여 새 은행권용으로 사용할 계획

❑ 금융기관의 CD/ATM 개체 비용

❍ 금융기관들의 새 은행권용 CD/ATM 구입 및 기존 기기의 개조 비용 지출예상액을 집계한 결과, 그 규모가 금년 중에는 4,800억원, 2007년 중에는 4,340억원에 이르나 2008년 중에는 370억원 등 2008년까지 총 9,5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

- 2006~07년중 지출예상 규모가 9,140억원에 이르나, 예년의 연간 CD/ATM 구입 지출규모(2,000~2,200억원)를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2006~07년중 추가 지출하는 비용 규모는 5,000억원 수준임

<금융기관의 CD/ATM 개체 비용>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대형은행	1,017.2	677.6	2,894.5	3,039.9	209.5	7,838.7
중형은행	351.6	191.5	1,367.3	1,020.4	130.5	3,061.3
소형은행	188.6	108.4	541.1	279.4	26.4	1,143.9
계	1,557.4	977.5	4,802.8	4,339.7	366.4	12,043.9

자료: 한국은행(발권국) 내부자료, “새은행권 발행관련 금융기관 실무직원과의 회의  내용”(2006. 6)

❑ 지폐인식장치 제조업계 및 자판기 업계 준비상황

❍ 지폐인식장치 제조업계는 새 은행권의 시제품 정보를 반영하여 자동판매기, 오락기, 티켓발매기(이하 ‘자판기’) 등의 새 은행권용 지폐인식장치를 개발 중

- 가격이 비싼 신․구권 겸용 지폐인식장치는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여 새 은행권 전용의 지폐인식장치를 개발 중

- 자판기 제조업계는 새 은행권 전용 지폐인식장치를 갖춘 자판기를 새 은행권 발행일로부터 1~3개월 이후에 공급할 계획

❍ 자판기 운영업계는 자판기의 매출 상황을 고려하여 새 은행권 발행 시점부터 바로 기존 자판기의 지폐인식장치를 새 은행권용으로 교체하지 않고 새 은행권의 유통비중이 상당 수준(예: 5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새 은행권용으로 교체할 계획

- 자판기 지폐인식장치는 지폐인식장치 제조업체 또는 자판기 유지보수업체 등이 현장 작업으로 교체

- 노후화된 기기의 경우 지폐인식장치 교체 없이 주화와 구권 전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자판기 지폐인식장치 개체 비용 추정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새 은행권 발행에 따른 자판기 지폐인식장치 교체비용을 800억원 정도로 추정

* 자판기 보급대수 40만대, 새 은행권용 지폐인식장치 가격 20만원 전제

❑ 질 의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강구하라

❍ 한국은행의 새은행권 발행으로 교체해야 할 은행권만 35억장에 이르고 이로 인해 CD/ATM, 자동판매기, 지폐인식기기 등 대응기기의 교체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발생, 국민적 불편의 야기 등 사회경제적 비용만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가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관련 대응기기 교체비용 총 1.2조원 넘어

- ‘04～’08년간 CD/ATM 교체비용 : 1.2조원

- 자동판매기계 교체비용 : 800억원 등

- 관련 업계의 연구개발비는 제외된 금액임

❍ 그런데,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과 관련,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체비용이 7,847억원인데, 한국은행은 교체비용이 2,200억원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

❍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내부문건(‘06. 6월, “새은행권 발행관련 금융기관 실무직원과의 회의내용 자료)에 의하면,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은 모두 1조 2천억원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국민적 불편의 야기로 인해 감당해야 할 한국은행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

* 2006. 9월 감사원,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 등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

→ 한국은행, 국민적 비판에 직면

❑ 치밀한 준비없이 발표한 새은행권 발행계획(‘05. 4)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인 비용부담과 국민 불편을 야기

❍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2005. 4월 새은행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CD/ATM, 자동판매기 등 대응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국민적 불편 등을 야기

* 일설에는 위조화폐문제를 명분으로 CD/ATM 등 관련 대응기기 업계만 배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음

❍ 또한, 지난 2005. 4월 새은행권 발행 발표 이후, 새은행권 발행에 따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CD/ATM, 자동판매기 등 관련 업계,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회의를 1년이 지난 시점인 2006. 4월이 되어서야 겨우 개최하는 등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준비와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06. 4. 17, CD/ATM 제조업계와의 회의

‘06. 4. 27, 자동판매기 관련 제조업계와의 회의

‘06. 5. 19, 금융기관 회의

❍ 또, 새만원권 및 새천원권 발행 일자에 맞추어 CD/ATM을 원활히 개체하는 등의 준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 등에서는 새만원권 및 새천원권 발행일자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왜 한국은행에서는 발행일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새만원권의 발행시기 결정되지 않아 CD/ATM을 설치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새 은행권용 CD/ATM 구매를 늦추는 등 본격적인 준비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새 은행권 발행일자가 새 은행권의 시제품이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로 결정된다면, 금융기관이 새은행권용 기기를 배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원활한 후속준비를 위해서라도 새만원권 시제품의 조속한 제공 및 열람기회 확대해야...

❍ 새 은행권용 CD/ATM 기기가 금융기관에 공급되려면 새 은행권 시제품이 제공된 후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기관들이 새 은행권 발행 이전까지 충분한 물량의 CD/ATM 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 만원권 시제품에 대한 열람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은 총재의 견해는 ?

미국의 對북한 금융제재조치와 우리의 대책은 ?

○ 對북한 금융제재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예측은 ?

○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었던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문제에 대하여 손놓고 있었던 이유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대북투자 등 외국환관리지침> 개성시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

❑ 미국의 『애국법』과 對북한 금융제재조치

❍ 2001. 10. 미국은 對테러방지의 일환으로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 테러 및 범죄행위에 지원되는 자금을 차단

- 특정 외국금융기관이 테러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였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재무부 장관은 동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

-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외국금융기관과 거래를 유지하는 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① 특정 금융거래의 기록 및 보고, ② 외국금융기관이 개설한 개좌의 수익자, 지급대리계좌, 환거래계좌 관련 정보 등의 보고, ③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대리계좌 또는 환거래계좌 개설 금지 등의 특별조치가 가능

❍ 외국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가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특별조치도 가능

❑ 미국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효

❍ 2005. 6.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382호를 발효

-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외국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법인, 개인, 미국관할권내의 외국법인과 개인 포함)은 이들과의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도록 금지

❍ 『행정명령 제13382호』는 ① 대량살상무기 거래자들의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② 이들이 계좌를 개설한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 거래자들을 금융 및 상업적으로 고립시켜 활동을 저지하는 효과

❑ 미국의 對북한 금융제재조치

❍ 2005. 6. 북한기업에 대한 미국내 자산동결

- 2005. 6.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3개 북한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정지

* 조선광업무역회사(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수출), 조선련봉총회사(무기수입 및 수출), 단천상업은행(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판매 및 조립을 위한 자금제공)

- 2005. 10.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 8개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 그 밖에 2005. 7. G-8 정상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불법무기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시키는데 협조키로 합의

❑ 2005. 9. 미국, BDA를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

❍ 2005. 9. 미국은 『애국법』 제311조(국제적 자금세탁방지)에 근거하여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

- BDA는 북한의 마약거래, 상품 및 화폐위조 등의 범죄활동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개입한 혐의

❍ 2005. 12. BDA와 미국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음을 발표하고 미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경고

- 2006. 1. 23. 크레디스위스은행, 북한(국가기관, 기업, 개인 포함)과의 신규거래 중단

- 2006. 2. 16. BDA,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단절 및 대량 예금인출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계좌를 동결하고 북한과의 모든 거래중단

- 2006. 2월, 외환은행, 수협 및 신한은행, BDA와 거래 중단

❍ 2006. 2. 16,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로버트 베르너(Robert Werner) 국장, “2005년 6월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이 시행초기임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증언

❑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조치의 영향

❍ 2005. 6월 발표된 미국의 행정명령과 BDA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는 외화유입 축소 등으로 상당한 타격있는 것으로 추정

❍ 지금까지 북한은 5천만달러 이상 대외자금이 동결된 것으로 추정

- 3개 북한기업의 미국내 동결 자산액은 3,170만달러이며, BDA에 동결된 예금액은 약 2,4000만달러 수준

❍ 미국의 금융제재조치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이 동참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이 차단될 경우 북한경제는 수입 축소 등으로 커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북한은 5억달러 정도의 외화를 비정상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으로 추정(참고: 북한의 무역적자 보전현황)

- 북한의 외화자금이 유입되지 못할 경우에 원유와 주요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생산가동률이 더욱 낮아지고 주민들의 생계난이 심화되는 등 북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수입이 30% 감소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0.74%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추정)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억 달러)

	‘99	‘00	‘01	‘02	‘03	‘04
수출(A)	5.2	5.6	6.5	7.4	7.8	10.2
수입(B)	9.6	14.1	16.2	15.2	16.1	18.4
무역수지(A - B)	- 4.4	-8.5	-9.7	-7.8	-8.3	-8.2

* 남북교역은 민족간 거래로 보고 제외

❑ 북한의 외화수입 및 조달

❍ 무역수지 적자의 보전

① 남북경협, 친지 송금, 비정상적 외화수입 등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데 남북경협과 친지 송금 등 ≪정상적인 외화수입≫으로 3억달러 정도 보전

② 나머지 ≪비정상적 방법≫으로 5억달러 정도를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

(단위:억 달러)

	‘99	‘00	‘01	‘02	‘03	‘04	‘05
거래성 교역*	0.5	0.5	1.0	1.8	1.5	1.5	1.9
금강산관광	2.1	1.4	0.4	0.2	0.1	0.2	0.1
합계**	2.6	1.9	1.4	2.0	1.6	1.7	2.0

* 단순교역은 단순교역수지 전액, 위탁가공교역은 위탁가공교역수지의 50%로 계산

** 이외에 개성공단부지조성, 근로자 임금 등으로 총 1,220만달러가 지급

③ 친지송금 - 일본 및 중국소재 친지의 對북한 송금은 연 5천만달러 정도로 추정

- ‘90년대 조총련의 대북송금액은 연 6천만달러 정도이었으나, 일본인 납치사건 이후 감소하여 최근 일본의 대북송금액은 3천만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2005. 2.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04. 4.～12월중 대북송금액 22억원엔을 연간금액으로 환산

④ 북한주민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친척을 방문하여 얻어가는 외화는 연 2천만달러 이내로 추정

⑤ 기타 정상적인 외화수입 - 해외식당 운영수입, 동남아 및 러시아 등 외국에의 인력송출대금 수입 등이 있으나 규모 추정 어려움

⑥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외화수입 -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등 불법거래, 마약의 밀거래, 위조달러화의 유통 등으로 연 5억달러 정도로 추정

❑ 질 의

❍ 이렇게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對북한 금융 및 경제제재조치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결제대금마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무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북한의 대외무역의 사실상 중단되는 가운데, 단동지역 등 중국과의 변경지역에서의 소규모의 변경무역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 생산활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거래가 대부분 중단될 경우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마비될 것이고, 특히,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조, 공장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및 투자재원의 부족, 사회주의 생산체제상의 문제 등으로 대외무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아 무역중단시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예측하고 있는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

* 북한의 무역규모가 5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5.49%p 하락, 70% 감소하면 8.2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추정)

❍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對북한 금융 및 경제제재조치가 가시화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 등 우리측이 지급하는 외화가 북한의 유일한 외화조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

❍ 북한핵 실험사태 이후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여부가 향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난 2004. 12월부터 2006. 6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 현지회사 및 근로자(비거주자)에게 송금거래(제3자지급)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 개성공단 지역으로 외화를 반출하게되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할 사항인데, 한국은행에 신고된 것은 한건도 없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안한 것은 한국은행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

❍ 또한, 개성공단 지역으로의 외화반출이 외국환거래법 위법임을 알고 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개정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경부 눈치보기가 아닌가 ?

❍ 미국이 강력하게 對북한 경제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북한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동참을 요구할 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문제가 대단히 민간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송금관련 코레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도 않고 외화가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투자 등의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에 동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 한국은행은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지도 않고, 개성공단으로 제3자지급 송금거래의 형태로 외화를 반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은행의 외화반출 방식은 사실상 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남한지역의 어느 특정지점에다 현금을 수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이므로, 외화반출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북한 개성공단으로 외화를 반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

❍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이 북한에 있는 현지회사나 근로자에게 송금하는 것이면 무조건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지역으로의 외화를 반출해도 괜찮다는 식의 외화반출 자유화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

매년 급증하는 위조지폐에 속수무책인가 ?

○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위조지폐에 한국은행은 속수무책

○ 위조지폐 대책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국민불편 야기하는 새은행권 발행이 유일한 대책인가 ?

○ 국가 중대범죄인 ‘지폐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대책 세워라

❑ 2000년도 원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단위: 장, %)

	‘00	‘01	‘02	‘03	‘04	‘05		‘06. 6
						상반기
만원권	1,055	1,258	1,972	3,333	3,237	1,656	5,404	9,872
오천원권	71	235	931	437	987	4,627	7,337	3,987
천원권	16	54	113	126	129	62	148	452
합계 (증가율)	1,142 -	1,547 (35.5%)	3,016 (94.9%)	3,896 (29.2%)	4,353 (11.7%)	6,345 -	12,889 (196.1%)	14,311 (125.5%)

❍ 2006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4,311장으로 2000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1,142장) 보다 무려 13배(12.5배)에 가까운 증가

❍ 2006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4,311장으로 2005년 상반기(6,345장)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이는 2005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장수(12,889장)을 1,422장 초과

❑ 권종별 원화 위조지폐 현황

❍ 만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만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9,872장으로 ’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71장) 상반기(1,656장)의 6배에 달하고, 2000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1,055장)보다는 무려 9.3배 증가

❍ 오천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오천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3,987장으로 20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71장)보다 무려 56배나 증가

❍ 천원권 위폐 추이

- ‘06년 상반기 천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452장으로 2000년도 1년간 발견된 위폐(16장)보다 무려 28배나 증가

❍ 2006년도 상반기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14.8장으로 2005년도 상반기중 발견한 위폐장수(6.7장)보다 8.1장 증가

- 만원권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2005년 상반기중 2.7장에서 2006년 상반기중 14.4장으로 5배 증가

❑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

(단위: 장, %)

	‘04	‘05		‘06 상반기(B)	증감률 (B/A)
		상반기(A)	연중
서울	1,823 (41.9)	2,995 (47.2)	6.450 (50.1)	7,110 (49.7)	137.4
경기	763 (17.5)	1,225 (19.3)	2,268 (17.6)	2,852 (19.9)	132.8
강원	43 (1.0)	10 (0.2)	34 (0.3)	37 (0.3)	270.0
충청	631 (14.5)	500 (7.9)	1,151 (8.9)	1,568 (11.0)	213.6
호남	231 (5.3)	358 (5.6)	828 (6.4)	799 (5.6)	123.2
영남	844 (19.4)	1,233 (19.4)	2,089 (6.4)	1,902 (13.3)	54.3
제주	18 (0.4)	24 (0.4)	69 (0.5)	43 (0.3)	79.2
합계	4,353 (100.0)	6,345 (100.0)	12,889 (100.0)	1,142 -	125.5

❑ 기타 위조지폐 특징

❍ 만원권 위조지폐 큰 폭으로 증가

- ‘05년 상반기까지 월평균 400장 미만으로 발견되던 만원권 위조지폐가 05년 하반기 이후 월평균 6백장～8백장(성인 오락실 발견위조 지폐 제외) 수준으로 증가

❍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 집중적으로 유통, 전국적으로 발견

- ‘06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국에 걸쳐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위조지폐 집중적으로 발견

* 참여정부가 사행산업을 확대한 결과,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정책실패로 인한 폐해)

❑ 질 의

❍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위조지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이렇게 매년 원화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위조지폐를 발견해 신고하도록 맡겨두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 한국은행에 내놓은 위조지폐의 대책이, 새은행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식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

- 위조지폐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새은행권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고 해서 올초에 오천원권 새은행권을 발행했고, 내년에 새은행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인데, 만약, 새은행권 발행 이후에도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또 새로운 은행권으로 바꿀 것인가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즉 CD/ATM, 자동판매기의 교체비용만 무려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수기, 지폐인식기기 등의 교체비용도 감안하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추진한 것인가 ?

- 위조지폐 대책으로 내놓은 새은행권에서도 위조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새은행권 발행을 할 것인가 ?

❍ 한국은행은 기존의 은행권이 위조에 취약하다고 해서 새은행권으로 바꾸었고, 특히 오천원권의 경우에는 위조가 쉽다고 해서 새은행권으로 바꾸었으면 오천원권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여 폐기해야 할 것인데, 2006년 6월 현재 구 오천원권의 회수율이 47.0%만 회수되었는데, 회수가 늦어지는 만큼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것인데, 오천원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한국은행은 ‘돈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대책을 세워라

- 위조지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반증

-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법률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 사법당국이 위조지폐범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분석해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